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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금 준비서류

경제라이프 2024. 10. 10.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과 주거 문제 해결을 돕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독립생활을 하며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세부적인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조건 및 절차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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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대상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무주택자이면서 독립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 청년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 본인이 독립한 가구를 의미하며,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이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4. 1실(방)에 다수 거주하는 경우(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가능)
  5. 기타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각각 소득과 재산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청년가구 소득 기준

  1.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재산 평가액은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기준

  1.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재산 평가액은 총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청년이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 동안이며,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은 실제로 납부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예시

  • 청년이 월세로 25만 원을 납부할 경우, 청년 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5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만약 월세가 18만 원인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인 18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로그인 후, 복지 서비스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해당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청년 본인의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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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평가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지원 대상이 확정된 후, 월세 지원을 시작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지원 대상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및 사후 관리: 지원이 확정되면 월세가 매월 지급되며, 이후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사후 관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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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및 참고사항

  1. 임대차 계약서 필수 제출: 신청 시 필수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대인과의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2. 관리비는 지원 제외: 월세 외의 관리비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므로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3. 대리 신청 시 유의 사항: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본인 계좌로만 월세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는 차감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에서 차감된 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고 독립하여 생활하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놓치지 말고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준비 서류와 절차를 잘 숙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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