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143만 명 재기 기회 열린다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정부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빚탕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약 143만 명을 대상으로 총 22조 원 규모의
채무가 조정되거나 탕감될 계획이며, 장기연체채권 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성실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요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채무 100% 탕감의 기회

장기연체채권 소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캠코 산하 배드뱅크를 통해 해당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며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규모는 16조 원에 달합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저소득 소상공인에 최대 90% 원금 감면

코로나19와 고금리로 피해를 입은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약 1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성실회복 프로그램, 성실 상환자 위한 혜택

성실회복 프로그램은 그간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기 분할상환 혜택과 함께 1%p의 이자 지원, 폐업기업에는
2.7%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지원 신청 조건과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연체채권 소각은 7년 이상 연체되었으며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한
경우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65만 8,664원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실회복 프로그램은 정책자금 상환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구분	기준	조건
장기연체채권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
새출발기금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이하

정부 정책 목적과 도덕적 해이 논란

정부의 이번 빚탕감 정책은 상환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성실한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반복적 빚탕감 정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실상환자 지원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향후 과제는?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경제 회복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심한 관리와 보완책이 앞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각 정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금융기관, 정부 지정 접수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조건과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책명	신청처	주요 유의사항
장기연체채권 소각	캠코, 금융기관	7년 이상 연체 여부 확인 필수
새출발기금	정부 지정 접수처	소득 및 채무 요건 충족 여부 확인